서울시와 정부의 정비사업 용적률 갈등에 대한 생각

서울시, 洪장관 발언 반박…"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이미 건의…정부가 나서야" [부동산360]

서울시가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이미 건의했다며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라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실행 단계에서 진전이 없다면 결국 피해는 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네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1030n31249?mid=n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