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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긴 싫고 산업 육성 핑계 대는 업계의 전형적인 논리

빗방울 2026.10.31 01:24 1분 읽기 조회 10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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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과세보다 산업 육성을"

가상자산 업계가 정부에 과세보다는 산업 육성 중심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세금 부과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제도적 지원을 우선시하라는 입장이라는 거지.

결국 돈 벌 때는 개인들이 다 알아서 했고 이제 와서 세금 낼 때가 되니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가져오는 셈인데. 다른 금융 상품은 다 세금 내는데 코인만 예외로 두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는 거지. 산업 육성이랑 과세가 무슨 상충 관계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금 내기 싫다는 말을 길게 늘어뜨린 것에 불과한 셈.

솔직히 과세 유예된다고 해서 진짜 산업이 발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금 안 내서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함?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1030n28522?mid=n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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