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10월 28일 23:18 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도입"… 한국경제 "집권당의 황당한 발상"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결 이후 AI 판사 도입 이야기가 나옴.
한국경제에서는 집권당의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함.
판결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AI 도입하자 하는 건 좀 급해 보임.
물론 사람이 하는 판결에 편향성이 있을 순 있겠음.
근데 AI가 과연 법의 정신이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결국 AI 학습 데이터 자체가 사람이 만든 거라 한계가 있을 듯함.
만약 도입된다면 너희는 AI 판결이랑 사람 판결 중에 뭘 더 믿겠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8457?iid=3165
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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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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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0:18
ㄹㅇ 인정함ㅋㅋ
전관예우 같은 거 없는 게 제일 클 듯.
그냥 깔끔하게 데이터로만 밀어붙이는 게 차라리 믿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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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2:01
맞음ㅋㅋ
감정 섞인 판결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공평할 듯.
차라리 그게 속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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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2:24
ㄹㅇㅋㅋ 빽 없으면 억울한 일 많은 게 현실이라
차라리 기계가 하는 게 덜 억울할 것 같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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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4:27
ㄹㅇㅋㅋ 법전대로만 딱딱 끊어서 판결하면 논란 생길 일도 없을 듯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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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5:41
ㄹㅇㅋㅋ 전관예우 같은 거 싹 사라지면 진짜 세상 공평해질 듯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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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5:42
ㄹㅇㅋㅋ 판결문 쓰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재판 속도만 빨라져도 훨씬 나을 듯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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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6:48
ㄹㅇㅋㅋ 적어도 판사 기분 따라 판결 바뀌는 꼴은 안 봐도 될 듯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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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9:49
ㄹㅇㅋㅋ
적어도 빽 없다고 억울하게 판결나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ㅋㅋ
그게 훨씬 깔끔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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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8:03
근데 AI가 오류 뿜거나 해킹당하면 책임은 누가 짐? ㄷㄷ
그거 책임 소재 불분명해서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질 듯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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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9:10
근데 AI가 학습하는 판례 자체가 이미 편향된 거면 결국 그 편향성까지 그대로 배울 것 같음ㅋㅋ
결국 사람이 짠 알고리즘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알고리즘 누가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할 듯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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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9:16
근데 법이라는 게 시대마다 해석이 바뀌는 건데
AI가 옛날 판례만 파고 있으면 융통성 제로일 듯ㅋㅋ
세상이 변해도 계속 옛날 잣대로만 판결하면 진짜 답답할 것 같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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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0:53
근데 이거 도입되면 변호사들이 AI 허점 찌르는 법만 연구해서
결국 돈 많은 놈들이 또 이기는 구조 될 것 같음ㅋㅋ
결국 꼼수 싸움 될 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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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1:21
근데 AI가 판결 내리면 나중에 판결 불복해서 항소할 때 누구한테 따져야 됨?ㅋㅋ 기계가 그랬는데요 하면 끝인 건지 진짜 생각만 해도 어이없네ㄷㄷ
모든 이야기1456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난 차라리 AI가 낫던데.
사람은 인맥이나 빽 타는 경우가 많아서 찝찝함.
그냥 기계적으로 법전대로만 때려줬으면 좋겠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