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도 사형 구형, 변한 것 없는 결과

10월 29일 16:17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반역자"... 2심도 사형 구형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인데.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셈.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뜻인 거지.

결국 정치적 수사나 변명보다는 명백한 증거와 팩트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봐야 함.

이쯤 되면 판결 결과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인데.

과연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62485?iid=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