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맥주 마시고 운전했지만 '무죄'.. 공소청, 상고 포기
맥주를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더구먼.
검찰에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이야.
허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마치 호랑이를 잡아놓고 고양이라고 우겨서 풀어준 꼴이구먼.
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술을 마시고도 죄가 안 되는 것인지 아는 이가 있는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8279
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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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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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2:13
진짜 법꾸라지들 보면 한숨만 나옴 ㅋㅋ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절차 따지다가 풀려나는 게 너무 많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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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2:15
맞아요 ㅋㅋㅋ
서류 하나 잘못되면 그냥 퉁치는 거 진짜 어이없네요
법이 너무 허술한 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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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8:47
ㄹㅇㅋㅋ 절차가 우선이라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ㄷㄷ 진짜 억울한 사람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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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0:34
ㄹㅇㅋㅋ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혀서 풀려나면 진짜 허탈하죠 ㄷㄷ 법이 너무 기계적인 느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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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3:29
이런 판례 쌓이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핑계 대고 따라 할 텐데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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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5:55
ㄹㅇㅋㅋ 이거 나중에 변호사들이 '이런 판례가 있다'면서 다 이용해 먹을 듯 ㄷㄷ 진짜 답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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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7:26
ㄹㅇㅋㅋ
나중에 '나도 그때 그 사건처럼 절차 문제 있었다'면서 우길 놈들 분명 나옴 ㄷㄷ
진짜 답 없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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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7:37
ㄹㅇㅋㅋ
법꾸라지들한테 가이드라인 만들어준 꼴이라 더 소름 돋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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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8:48
ㄹㅇㅋㅋ 법꾸라지들한테 정답지 알려준 꼴이라 진짜 답 없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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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4:34
이런 판결 나오면 일반 사람들만 바보 되는 기분임 ㅋㅋ
진짜 정의라는 게 있긴 한 건지 의문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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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4:44
검찰은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ㅋㅋ 상고까지 포기한 게 더 황당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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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5:53
ㄹㅇㅋㅋ 이럴 거면 수사는 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일 처리 너무 무책임한 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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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7:05
ㄹㅇㅋㅋ 그냥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거 아님?
진짜 일 처리 하는 거 보면 기가 차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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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8:10
ㄹㅇㅋㅋ 그냥 대충 털고 가려는 거 아님?
진짜 세금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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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4:44
아니 근데 이걸 그냥 포기했다고?
검찰 일 처리 하는 꼴 진짜 가관이네요 ㅋㅋ 빡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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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2:14
ㄹㅇㅋㅋ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런치는 게 말이 됨?
진짜 일 하기 싫어서 대충 뭉갠 느낌이라 더 빡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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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7:43
이런 판결 하나 나올 때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운 좋으면 빠져나간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생길까 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ㅋㅋ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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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9:22
결국 돈 있고 변호사 잘 쓰는 놈들만 살아남는 세상인 듯ㅋㅋ
진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다 옛말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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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2:47
이런 판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나 일반 운전자들만 더 스트레스 받는 구조인듯ㅋㅋ 진짜 세상 공평하지 않네요 ㄷㄷ
모든 이야기1502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이거 아마 채혈 시점이나 절차상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법망 빠져나가는 거 보면 진짜 현타오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