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
맥주 마시고 운전했지만 '무죄'.. 공소청, 상고 포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 떴습니다.
검찰이 상고까지 포기해서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합법적 음주운전 패치 완료됐네요.
이 정도면 법전이 아니라 마법서 수준입니다.
판결문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도 무죄면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들 실직하시겠네요.
법원 서버에 오류 난 거 아닌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ㅋㅋ
다들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하고 핸들 잡으실 건가요?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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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면 법망 피해가는 법 따로 있나보네 ㄷㄷ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