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
[사설] 조희대 법원 인사 막으려 ‘탄핵 직무 정지’, 헌법이 장난감인가
법원 인사를 앞두고 탄핵 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헌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약속인데 그렇게 장난감처럼 다뤄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지 생각해보게 되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입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혹시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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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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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4:25
ㄹㅇ 그거임.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사법 신뢰 무너지면 진짜 답도 없을 듯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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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4:40
맞아요
판결 기준이 고무줄처럼 바뀌면 진짜 답 없죠ㄷㄷ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 될까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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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5:40
이런 식이면 나중엔 법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될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진짜 다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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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9:07
ㄹㅇ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그게 제일 최악인 듯ㄷㄷ 진짜 적당히 좀 하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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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7:33
이런 식이면 나중엔 그냥 운 좋게 어느 쪽 판사 만나느냐로 결정될 것 같아서 더 답답하네요ㄷㄷ 진짜 기본부터 다시 잡아야 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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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7:45
ㄹㅇ 판사 뽑기 운빨겜 되면 진짜 답 없죠ㄷㄷ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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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8:05
ㄹㅇ 운빨겜 되는 순간 그냥 포기해야 됨ㄷㄷ
진짜 기본이 무너지면 답도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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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8:43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느낌이라 더 찝찝하네요. 진짜 헌법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현타 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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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9:36
ㄹㅇ 헌법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마저 무너지면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기도 힘들 듯ㄷㄷ 현타 제대로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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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08:59
이런 상황 계속되면 나중엔 법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 돌아가는 거 공부해야 판결 예측 가능할 듯ㄷㄷ 진짜 피곤하게 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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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가 사법부까지 다 흔들어놓는 느낌이라 찝찝하네요. 결국 나중에 억울한 일 생겨도 제대로 판결 안 나올까봐 그게 제일 무서움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