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계엄 선포 직전 햄버거 회동’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계엄 선포 전 햄버거 회동을 가졌던 전직 여단장과 국방혁신기획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황상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 법리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국가적인 큰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인 만큼 판결 결과가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은 이번 무죄 판결의 근거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227454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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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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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3:12
이거 나중에 윗선에서 뭐 하나 더 터지면
판결 뒤집히는 거 아님? ㄷㄷ 그냥 넘어가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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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6:06
그니까요 윗선에서 뭔가 하나만 툭 튀어나오면 바로 전세 역전될 각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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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0:43
ㄹㅇㅋㅋ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나와도
바로 재심 각일듯 ㄷㄷ 진짜 너무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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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4:08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데 진짜 법이라는 게 참 묘하네요
그냥 햄버거 먹으러 모였다고 하면 끝인 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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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4:27
ㄹㅇㅋㅋ 햄버거 핑계면 다 되는 거네요.
법망 빠져나가는 거 보면 진짜 기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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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6:18
이런 판결 계속 나오면 나중에 비슷한 일 터져도
전례 없다고 다 빠져나갈까 봐 겁나네요 ㄷㄷ 진짜 허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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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7:18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타이밍에 하필 햄버거를 먹었다는 게 너무 영화 설정 같지 않음? ㅋㅋ 진짜 순수하게 식사만 한 건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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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9:41
ㄹㅇ 넷플릭스 드라마 각임 ㅋㅋ
하필 그 시점에 햄버거라니 진짜 너무 작위적이라 소름 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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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0:23
ㄹㅇㅋㅋ 하필 메뉴가 햄버거인 게 더 킹받네요
진짜 시나리오 쓴 거 아니면 불가능한 타이밍인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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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8:30
이거 나중에 기록 다 공개되면 진짜 뭐라고 적혀있을지 궁금하네요
결국 윗선 입 맞춘 게 무서운 거지 일반인들이면 벌써 다 털렸을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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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19:01
이런 판결 나오면 수사 기관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건지 의심됨.
물증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무죄 때린 거면 진짜 무능한 거 아님?
답답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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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1 21:01
ㄹㅇ 무능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눈 감아준 거거나 둘 중 하나일듯 ㄷㄷ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요.
모든 이야기1502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저런 결과 나올 수 있긴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팩트인듯.
진짜 찝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