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COMMUNITY모든 이야기

이번 판결 소식 들었는데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빗방울 2026.10.30 10:51 1분 읽기 조회 10

[속보] '계엄 가담'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1심 '무죄'

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네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여러분은 이번 무죄 판결이 앞으로의 군대 문화나 책임 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신가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60311

news_title.png

모든 이야기1454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글쓰기
총 1454개의 이야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