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예산 2조 2,291억 원 — 6.7% 늘어난 돈은 어디로 갈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양경찰청 몫은 2조 2,291억 원으로 잡혔다. 올해 2조 885억 원보다 1,406억 원(6.7%) 늘어난 규모다. 이 발표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서해 대형함정 3척, 단속전담 5백 톤급 2척, 연안안전지킴이 66명”이라는 구체적인 배치표다. 다만 이번에 나온 것은 정부안이고, 12월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왜 지금 이 예산인가

해경은 국정과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우리바다’의 이행을 이번 편성의 근거로 들었다. 두 축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서해·남해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으로 대표되는 해양주권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연안에서 벌어지는 국민 안전사고 영역이다. 이번 예산은 후자를 조금 더 키웠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주권이 5,064억 원에서 5,344억 원으로 280억 원, 구조·안전이 1,035억 원에서 1,192억 원으로 157억 원, 해양치안이 234억 원에서 251억 원으로 17억 원 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오염방제로, 292억 원에서 663억 원으로 두 배 이상(371억 원 증가) 커졌다. 전체 증가분 1,406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 항목과 함정 건조에서 나온다.

핵심 내용 — 숫자로 보는 배치

• 3천 톤급 경비함정 3척: 2027년 예산안에 1/4년차 512억 원(척당 1,220억, 총 3,660억), 2027~2030년 건조
• 단속전담 5백 톤급 경비함정 2척: 2027년 1/4년차 90억 원(척당 450억, 총 900억). 어선과 직접 계류가 가능해 신속 단속을 겨냥한 배다
• 연안안전지킴이: 66명 늘려 총 260명, 운영 예산 11.6억 원
• 연안 장비: 안전관리 드론 22대, 동력구조보드 33대, 구조승합차량 16대 — 합계 33억 원(드론 17억, 구조보드 7억, 차량 9억)
• 인건비: 1조 1,746억 원으로 8.1% 증액. 함정·파출소 현장 충원율 100% 운영(686억 원), 초과근무수당 99억 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10억 원 등
• R&D·정보화: 차세대 해양상황관리시스템 112억 원, 해양범죄 AI 수사 플랫폼 3억 원

총액 증가율 6.7%보다 인건비 증가율(8.1%)이 높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조직을 새로 키우기보다 이미 있는 정원을 100% 채우는 데 돈을 먼저 쓰는 구조다.

2027년도 해경 예산안 보도자료 화면 — 정책브리핑(korea.kr) 화면 캡처

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서해 조업 어민은 함정 증강의 직접 수혜자다. 다만 대형함정과 단속전담함정은 2027년에 첫 삽을 뜨는 1/4년차 예산이라, 실제 배치까지는 2027~2030년의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 바다 위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다.

해경 현장 직원은 인건비와 처우 항목에서 얻는다. 충원율 100% 운영, 초과근무수당 개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월 1만 원 수준), 특수검진에 PTSD 항목 추가, 함정 근무자 숙소 20→64세대 확대가 여기에 들어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 담당 쪽은 국회 심사에서 사업별 필요성을 하나하나 방어해야 한다.

연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드론·구조보드·승합차량을 받지만, 연안안전지킴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인력이라 채용과 운영의 부담이 지역으로 내려간다. 손실을 직접 지는 집단은 명시돼 있지 않다. 세출 예산안은 통상 세입으로 연결되므로, 최종 손익은 국회의 총지출 조정 단계에서 드러난다.

통념과 다른 지점

“해경 예산이 늘었으니 배가 늘었다”고 읽으면 틀린다. 3천 톤급 3척의 2027년분은 512억 원, 총사업비 3,660억 원의 4분의 1이다. 예산 증가분 1,406억 원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880억 원)와 향후 지출의 선(先)집행 약속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눈에 덜 띄는 곳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해양오염방제(+371억 원)다. 보도자료 제목이 강조하는 ‘불법 외국어선’과 ‘연안안전’보다 오염방제 증가 폭이 더 크다.

반론과 한계

이 자료는 정부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사에서 얼마가 깎이거나 늘어날지는 확인되지 않음이다. 함정 3척과 2척의 실제 준공·배치 시점, 조선소 건조 일정, 승조원 확보 계획도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장비 도입이 실제 단속·구조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인건비 8.1% 증액은 충원율을 100%로 올린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어, 채용이 지연되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남을 수 있다.

독자가 실제로 할 일

일반 국민에게는 당장 신청할 것이 없다. 다만 연안 활동이 잦은 지역 주민은 소속 파출소의 드론·구조보드 도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다.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 지자체·해경 파출소 공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채용 규모는 260명으로 확대되지만 지역별 배분은 이 자료에 없다.

사료의 한계

이 글의 근거는 해양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한 건이다. 정부 부처의 예산안 설명 자료는 자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서이므로, 같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 국회·시민단체의 시각이나 다른 부처와의 우선순위 비교는 빠져 있다. 배치 효과를 판단하려면 감사원·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함께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 「더 강한 해경, 더 안전한 바다 구현…2027년도 예산안 2조 2,291억 원 국회 심사」, 2026년 11월 2일 배포.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자료

여러분은 이 예산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