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극소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중에서 통학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라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매우 드물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적용 사례가 너무 적어 당황스럽네요.
법적인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면 사실상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더 실질적인 감시 체계나 강력한 제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제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방식의 강제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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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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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4:00
ㄹㅇ 위치추적이라도 빡세게 해야 함. 지금은 그냥 이름만 있는 수준인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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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5:16
맞음ㅋㅋ
그거 안 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는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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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7:35
ㅇㅈㅋㅋ
앱으로 빡세게 묶어놔야 딴짓 못할 듯ㄷㄷ
지금 시스템으론 너무 허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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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7:51
ㅇㅈㅋㅋ 그거 안 되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인듯 ㄷㄷ 빡세게 관리해야 안심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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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6:06
이런 건 그냥 제한만 둘 게 아니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확 높여야 함ㅋㅋ
안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지키겠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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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6:16
아니 근데 애초에 판결 내릴 때부터 기준을 빡세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님?
심사하는 단계부터 까다롭게 해서 최대한 많이 지정해야 할 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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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9:00
ㄹㅇ 판결부터 빡세게 가야 함ㅋㅋ
기준이 너무 널널하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빠져나가는 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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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7:03
이거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거 아님?
인력 충원부터 제대로 해야 실효성이 생길 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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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8:07
그것도 맞는 말인 듯ㅋㅋ
인원 부족하면 결국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게 될 텐데 ㄷㄷ 예산부터 제대로 편성해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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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8:10
제한 구역 설정 자체를 더 촘촘하게 잡아야 할 듯ㅋㅋ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학원가나 놀이터까지 다 포함시켜야 실효성 있지 않을까요ㄷㄷ
모든 이야기1454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진짜 이름만 있는 제도인듯 ㄷㄷ
차라리 실시간 위치 추적 앱 같은 걸로 강제 감시해야 실효성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