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했는데 구속은 면하는 법조계 수준

"인형인 줄"…'구로구 미라 시신유기' 남성 2명 구속 면해

구로구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남성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음.

피의자들은 시신을 인형으로 생각했다거나 단순 유기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임.

시신을 유기했다는 팩트가 명확한데도 구속 수사를 안 한다는 건 상식 밖인 셈.

결국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기계적인 잣대만 적용한 결과라는 거지.

사안의 잔혹함보다 절차적 편의가 우선시되는 전형적인 모습임.

시신을 유기하고도 구속되지 않는 기준이 대체 뭔지 궁금함.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7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