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90명의 설명회 - 상권 지원정책이 상인에게 닿지 않는 이유

2025년 2월 17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이 날 연 통합설명회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의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자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소상공인, 전통시장·골목상권 관계자 90여 명이 모였다. 같은 행사는 열흘 앞선 2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도 경기 남부권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 해에 몇 번씩 반복되는 이 풍경은 상권을 말할 때 언제나 기사가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 즉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인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90명이 모인 홀에서 오간 숫자들

설명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그리고 현장 의견 청취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숫자는 두 개다. 하나는 경상원이 2025년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다는 362억 원의 예산(5개 분야 20종 사업), 다른 하나는 김민철 원장이 언급한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 예산의 100억 원 확대 편성이다. 행사가 열린 배경으로 기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들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통 큰 세일은 상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돈을 쓰게 만드는 할인·환급형 사업이다. 즉 362억 원짜리 지원 패키지 중 상당 부분이 상인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소비 진작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재료비를 덜어주는 지원금과 손님을 불러오는 지원금은 상인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도움이다.

설명회라는 형식이 말해주는 것

이 행사의 이름은 "찾아가는"이다. 지원사업 안내를 문서 공고로 끝내지 않고, 권역별로 담당 기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얼굴을 보고 설명한다.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같은 홀에 선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금, 정책자금, 보증이라는 세 갈래 지원이 서로 다른 창구에 흩어져 있으면, 상인 입장에서는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부터가 장벽이 된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90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많아 보이지만, 같은 권역의 사업체 수에 견주면 극히 일부다. 이런 행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는 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

상권 문제를 지원사업의 언어로 번역하기

상권이 어려워졌다고 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훨씬 구체적이다.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는데 매출은 매달 흔들린다. 특히 코로나 이후 몇 년 동안 상인들이 겪은 것은 손님이 줄어든 것과 비용이 늘어난 것이 동시에 일어난 상태다. 공과금, 인건비, 배달 수수료, 원자재 가격은 함께 올랐지만 가격표를 그만큼 올리기는 어렵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나고, 올리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기사에서 원장이 "지속적인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이 구조를 가리킨다.

정책 지원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바꾸지 못한다. 보증이나 정책자금은 현금 흐름을 잠시 늘려 줄 뿐이고, 소비 진작 사업은 행사 기간의 매출을 끌어올릴 뿐이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많다"는 사실과 "상권이 살아난다"는 결과 사이에는 늘 시간차와 누락이 존재한다.

빈 점포가 말해주는 업종 교체의 실제 모습

상권이 쇠퇴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빈 점포다. 그런데 빈 점포가 늘어난 거리와 매출이 줄어든 거리는 반드시 같은 곳이 아니다. 어떤 거리는 점포 수가 그대로인데 업종만 통째로 바뀌어 있다. 예컨대 소규모 음식점과 도소매 점포가 빠진 자리에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무인 매장이 들어오는 식이다.

이 교체에는 분명한 경제 논리가 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객단가가 높거나 회전이 빠른 업종이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밀려난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 상권에서 "폐업이 늘었다"는 관찰은 두 가지로 쪼개서 읽어야 한다. 하나는 실제로 유동인구가 빠져나간 상권, 다른 하나는 유동인구는 그대로인데 임대료와 비용 구조를 견디는 업종만 남은 상권이다. 후자의 경우 상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상권으로 재편된 것이다. 다만 그 재편의 비용을 치르는 사람은 늘 먼저 들어왔던 상인이다.

이 기사만으로는 경기 북부 특정 상권의 업종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업종별 증감 통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으로만 서술한다.

권리금·보증금·월세, 구조를 알아야 지원이 보인다

한국 상가 임대차 시장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돈을 구분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다. 그리고 권리금은 상가의 영업권, 시설, 단골, 위치 등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돈이다. 권리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값이며, 상권의 기대 수익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

그래서 권리금은 상권의 온도계 역할을 한다. 사람이 몰리는 거리에서는 권리금이 오르고, 그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기대가 다시 임대료를 밀어 올린다. 반대로 기대가 꺾이면 권리금이 먼저 사라지고, 그다음에 임대료 협상이 시작된다. 여기에 공실률이 더해지면 그림이 완성된다. 공실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실제 시장 가격은 표시된 임대료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기도 한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정책자금으로 메울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고, 상인이 어려움을 겪어도 계약 기간과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쉽게 문을 닫지도 못한다. 폐업이 늦어지는 것이 곧 손실이 커지는 것일 수 있는 이유다.

의정부 중앙역 인근 상가 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는 경기 북부 소상공인 행정의 중심지다 — にのへ, CC BY 4.0 (Wikimedia Commons)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의 반대편

통념은 이렇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상권이 어렵다는 것. 그런데 362억 원, 5개 분야 20종이라는 숫자를 보면 적어도 경기도의 경우 예산 자체가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20종의 사업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사업으로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고백에 가깝다. 사업이 잘게 쪼개져 있으면 예산은 넓게 퍼지지만, 개별 상인이 체감하는 지원의 두께는 얇아진다.

또 하나의 반전은 대상의 문제다. 골목상권 지원은 상인회, 즉 조직화된 상인을 통과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은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영세 상인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설명회"조차 찾아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사각지대 해소를 내건 행사에서 사각지대의 정작 당사자는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구조의 상권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서울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권 분야를 다루는 조직이 있고, 부산·대구 등 광역시도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두고 권역별 설명회와 정책자금 사업을 병행한다. 또한 상권을 점포 단위가 아니라 구역 단위로 묶어 지원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같은 제도가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이번 기사에는 경기 북부와 다른 지역을 직접 비교한 수치나 사례가 실려 있지 않다. 지역 간 임대료 수준, 공실률, 업종 구성의 차이를 숫자로 비교한 자료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비교는 제도 형태의 유사성 수준에서만 언급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보여주지 않는 세 가지

먼저 이해관계다. 이 기사는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설명회를 그 기관이 알린 보도 형태에 가깝다. 인용된 발언이 원장의 것이고, 지원 규모와 취지가 중심이며, 사업의 성과나 한계, 신청 탈락률, 실제 수혜율 같은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지자체나 부동산업계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 또한 이 기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90여 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성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참석자들이 지원사업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둘째, 이 기사는 2025년 2월의 행사를 다룬다. 예산 규모와 사업 종류는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지원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제도상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은 상인회와 시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은 거리 단위의 점포 집합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는 식이다. 이 구분을 모르면 어떤 공고가 자신의 가게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독자에게

당신이 상인이라면, 혹은 상가 건물주라면, 최근 3년 사이 우리 동네에서 빠진 업종과 새로 들어온 업종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길 권한다. 그 목록이 "상권이 죽었다"는 말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일 수 있다. 그리고 지원사업 설명회에 가 본 적이 없다면, 가보지 않은 이유가 정보 부족이었는지 행사 시간과 장소가 자신의 영업시간과 맞지 않았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시길.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닿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거창하지 않다.

참고 자료

• 경상원, 경기북부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통합설명회’ 개최 — 서울신문 / 서울Pn, 2025년 2월 18일 11:42, 기자 안승순
• 원문: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50c2ROcjZGMTN0LU5XakdISTMzemRyeUhSeVo1VWR5LVFrQW1IbXoxeGJNRW9NMWRjUFhHcDdaMk1Jbk5FSW1mRTlNXzlrbVJGMVZBajl2anVPOUpTNkU5WloxcHkyLVpxYmc
• 같은 행사의 남부권 개최 기사(2025년 2월 10일, 수원컨벤션센터) — 동일 보도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