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기술은 특허로 지킬까, 비밀로 숨길까 — 지식재산처 이차전지 심포지엄 해설

지식재산처가 2026년 11월 6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심포지엄」을 연다. 표면적으로는 1시간짜리 학술 특별분과지만, 발표 두 건의 주제가 특허로 기술을 지키는 일과 영업비밀로 지키는 일로 갈려 있다는 점이 이 행사의 무게중심이다.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공개하고 어떤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문제다.

왜 하필 지금인가

보도자료가 든 배경은 두 줄로 요약된다. 첫째, 이차전지의 용도가 전기차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인간형 로봇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기술력으로 앞서가던 국내 산업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 조합이 특허 정책을 급하게 만드는 이유는, 후발 기업이 앞선 기업의 공개 특허를 읽고 우회 설계를 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출원 속도와 권리 설계가 경쟁력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소재(양극재·음극재·전해질), 셀 설계, 공정, 안전 관리, 재활용으로 층이 나뉘고, 층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비중이 다르다. 소재 조성이나 셀 구조처럼 역설계로 드러나는 영역은 특허가 유리하고, 공정 조건이나 첨가제 비율처럼 제품을 분해해도 보이지 않는 영역은 영업비밀이 유리하다. 심포지엄이 두 발표를 나란히 놓은 것은 이 선택 문제를 다룬다는 신호다.

무엇을 논의하나 — 발표 구성

공개된 개요에 따르면 진행은 다음과 같다. 14시 5분 개회사를 시작으로, 14시 10분부터 20분간 지식재산처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조수익 서기관이 「배터리 혁신, 에너지 미래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을 발표한다. 이어 14시 35분부터 20분간 지식재산보호정책과 방준빈 사무관이 「이차전지 기술경쟁의 또 다른 승부처, 기술보호 — 특허와 영업비밀, 그리고 기술경찰」을 발표한다. 각 발표 뒤 5분씩 질의응답이 붙는다.

정책브리핑(korea.kr) 화면 캡처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전기차 넘어 인공지능(AI)·로봇까지, 지식재산처가 학계와 이차전지 산업의 해법 찾는다」(2026.11.6. 배포)

발표 외에 포스터로 주요국 특허출원·등록 동향 정보도 제공한다. 주제는 배터리 셀 안전기술, 전고체 전지,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공급시스템 세 가지다. 즉 소재 일반론이 아니라, 지금 국가별로 출원이 몰리는 세부 기술 축을 골라 어느 나라가 어디를 선점했는지 보여주겠다는 구성이다. 안전기술과 전고체는 국내 기업이 강점을 주장하는 영역이고, 수소공급시스템은 자동차 산업과 수소 인프라가 맞물리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건드린다.

제도 배경 — 심사관이 산업 현장으로 나오는 이유

특허청이 아니라 지식재산처가 주최한다는 점도 짚을 만하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 행정이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된 뒤, 이 기관의 업무는 심사·등록만이 아니라 보호정책과 분쟁 대응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발표에 기술경찰이 등장하는 것이 그 증거다. 기술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와 기술 유출을 수사하는 조직으로, 특허 심사와 형사 수사가 같은 기관 안에 놓인 구조다.

이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 편리함과 부담을 동시에 만든다. 한 창구에서 출원 전략과 유출 대응을 상담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기관이 심사와 수사를 모두 맡는다는 점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나

대기업·소재 기업은 포스터로 국가별 출원 동향을 미리 받아 특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공개된 특허 지형은 경쟁사에도 같은 정보가 되므로, 우회 설계를 당할 위험은 커진다. 중소·벤처 기업은 심사관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드문 자리다. 다만 특허 출원과 해외 권리 확보에는 비용이 들고, 이 행사는 비용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학·연구기관은 산업 수요에 맞춘 특허 설계의 기준을 얻지만, 논문 중심 평가와 특허 중심 전략 사이의 긴장은 그대로다. 심사관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재료를 얻는다.

통념과 다른 지점 — 특허는 많이 낼수록 좋은가

흔히 지식재산 강국은 출원 건수로 재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축으로 세운 발표 제목은 정반대의 판단을 요구한다. 특허는 등록되면 내용이 공개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대신, 독립 개발되거나 역설계로 드러나면 보호가 무너지고 유출 시 형사 대응에 의존해야 한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20년의 독점과 무기한의 비밀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이 생긴다. 그러니 이 심포지엄의 실질 주제는 출원 장려가 아니라 보호 수단의 배분이다.

한계 — 이 자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 행사는 심포지엄이며, 보도자료에는 지원 예산, 심사 기간 단축, 해외 출원 비용 지원, 분쟁 대응 컨설팅 같은 구체적 조치가 담겨 있지 않다. 즉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는 부분이 적지 않다. 포스터의 국가별 동향 수치도 보도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행사장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현장 발표 자료의 공개 여부도 알 수 없다.

또 하나, 기술 유출 대응은 사후 처벌에 가깝다. 인력 이동이나 협력사 공정 이전처럼 경계가 흐린 경로는 수사만으로 막기 어렵고, 이 한계는 발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독자가 할 일

이차전지·소재·장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라면 11월 6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 백마홀 일정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심포지엄과 오후 1시 기업세션까지 함께 볼 만하다. 행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년 한국전지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분과이며, 주관은 한국전지학회와 충남대학교 공동이다. 문의는 지식재산처 이차전지설계심사팀(042-481-5605)으로 하면 된다.

사료의 한계

이 글의 근거는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그 붙임 개요다. 따라서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이 중심이며, 학계나 산업계의 반대 시각, 심사 지연이나 특허 품질에 대한 비판은 담겨 있지 않다. 발표자 두 사람의 주장도 아직 발표 전 개요 단계이므로, 실제 내용은 행사 당일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지식재산처, 「전기차 넘어 인공지능(AI)·로봇까지, 지식재산처가 학계와 이차전지 산업의 해법 찾는다」, 2026. 11. 6. 배포.
·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8267
· 담당: 지식재산처 화학생명심사국 이차전지설계심사팀(042-481-5605), 유기화학심사과(042-481-5487)

여러분은 이차전지 기술 중 어떤 부분이 특허로 지켜지고, 어떤 부분이 영업비밀로 남아야 한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