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가담'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1심 '무죄'
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네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여러분은 이번 무죄 판결이 앞으로의 군대 문화나 책임 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신가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260311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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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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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2:53
그러니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면죄부 주는 꼴이라
앞으로 더 답답한 상황 많아질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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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3:17
ㄹㅇ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장땡이라는 선례 남는 거라
진짜 답답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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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3:23
맞아요. 실무자 선에서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가 통하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는 상황 올듯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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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4:22
근데 1심이니까 상고하면 또 결과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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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4:27
법리가 참 어렵긴 한가 보네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데 법으로는 무죄라니 좀 괴리감 느껴짐.
앞으로 2심 판결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관건일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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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5:55
근데 이거 그냥 무죄로 끝내면 나중에 군인들이
명령이면 다 된다고 믿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섭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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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방울
2026.10.30 16:52
ㄹㅇ 그게 제일 소름 돋는 지점인 듯요
나중에 문제 생겨도 다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까봐 걱정되네요 ㄷㄷ
모든 이야기1478
가벼운 안부부터 깊은 생각까지, 함께 나눠요.
결국 윗선 책임으로 다 몰아주고 실무자들은 빠져나가는 그림이네요.
이러면 나중에 또 누가 제동을 걸겠음.
진짜 씁쓸하네요.